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협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 ===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협정이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생긴 협정이고, 한국이 이 협정을 종료하면 한·미 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루머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추진하고는 있었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에 빠져 국민여론이 다른 데 쏠려 있을 때 갑작스레 밀어붙인 탓이 크고 그만큼 사회에서 큰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협정 자체는 단지 '한일 양국이 두 국가의 유사적국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에 대한 논란 중 일본과 함께 골칫덩이인 북한을 처리한다는 게 아니꼽다는 정도만이 사실 진정한 논란이다. 또한 이 협정의 경우 협정체결로부터 지속기간은 고작 1년, 그 후 갱신 혹은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북한과의 전쟁 시 [[자위대]]가 한반도 내에 주둔한다, 또는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화 등의 루머는 완전한 소설이다. 또 [[해상자위대]]가 한국 영해 연안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는 헛소리나 해상자위대 함정이 한국 군항에 입항하는 것과 관련 짓는 경우도 있는데, 해자대 함정이 한국 군항에 입항한 것 자체는 이 이전부터 친선방문이나 훈련 등의 이유로 종종 있었던 일이다. 즉, 이번 협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한국 함정이 미국 군항이나 일본 군항에 훈련 등의 이유로 잠시 입항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며, 또한 본 조약 제8조에 따라 공적인 방문 외에는 타국의 군사시설에 얼쩡도 못 거린다. 한미-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음에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면 미국이 돕지 않으리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헛소리다.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을 미국이 묵인했다는 것은 반박 근거로는 빈약한 별 문제다.[* 애시당초 미국이 타국과 맺는 군사조약은 어디까지나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 미국은 참전만 안했을 뿐 외교적으로는 명분도 있는[* 어쨌거나 포클랜드는 영국 영토고 먼저 침략한 쪽은 아르헨티나다. 물론 포클랜드 영토 분쟁이 있긴 했지만 이건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풀어야 할 일이다. 독도와도 사정이 다른게 독도는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대한민국 영토지만(이미 신라시대부터 지배권이 미쳤던 곳이다.) 포클랜드는 영국이 자국령으로 삼기 전까지는 국제법상으로 확고한 지배권을 가진 이가 없던(주인임을 주장하던 자들은 있었다.), 무주공산의 땅이었다.] 영국 편을 들었다.] 한미,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상대방이 제3국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 일본이 한국을 선제 공격한 경우 미국은 한국을 자동으로 돕게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선제공격을 가해도 미군과 전 세계의 국제사회가 우리의 적이 된다. 독도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인 것이 이미 우리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경제적 충돌을 어업협정으로 막아놨다. 그리고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총 32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도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이문제에서 정부 결정 반대편에 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http://www.youtube.com/watch?v=S8T7lZn4mb0|이 영상]]에서 북한 장교와 대치한 해군 정복차림의 장교이다.]이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인터뷰 등에서도 밝힌 사항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처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심지어 탄핵을 눈 앞에 두고 식물상태였던 청와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사인하고 탄핵인용되어 직무정지된 이번 상황처럼 비정상적인 협상진행이 아닌 사전적 정의대로 협정 양국가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대등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협정이 돌아간다면 일본도 과거사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방에 있어 중요한 우방국중 하나이므로 체결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어준의 파파 이스]] [[https://www.youtube.com/watch?v=UTehi61UNGQ&t=7482|김동엽 소장 출연분]].[[https://www.youtube.com/watch?v=jx9ACzwr5U4&t=2548|정세현 전 장관 출연분]]등에서 GSOMIA에 대해 논평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협정 그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급작스러웠다는 쪽을 문제삼고 있다. 그리고 이 협정 자체가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인정하게 되는 초석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agree0708.html|일본은 같은 협정을 미국과 2007년에 이미 체결했고]], [[프랑스]]와 [[NATO]] 국가들하고도 이미 체결했다. 그럼에도 자위대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상 준군사조직에 불과하다. 즉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보교환 이상의 의미가 없다. 현재 [[트위터]] 등지에서 퍼져나가는 '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을 침략하려 한다,' 라던가, '현 정권이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았다!' 같은 얼토당토 않는 유언비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은 없던 교류를 만드는 게 아닌 정보교환이란 교류를 좀 더 쉽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다. [[김준형(교수)|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비유에 따르면 이것은 [[공인인증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미 일본과 한국은 평소에도 항상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우방인데 주고 받는 양이 늘어가다 보니 서로 행정체계가 느려지고 불편해지니 이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던가 하는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한국이 북한에 파견한 간첩과 국정원 공작원으로 얻은 정보와 일본의 군사위성자료 + 이지스함 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맺는 조약이라는 말이다. 즉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마치면 자유롭게 은행이 본인인증을 수락하고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서로를 믿을 수 있어서 군사기밀을 일부 넘겨도 문제가 없는 나라끼리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의미이다. 일본의 경우 [[은하 로켓]] 발사 당시 일본의 가짜정보파동 사태가 보여준 것 같이 일본의 대북정보, 특히 신호정보(SIGINT), 통신정보(COMINT)는 지리적인 문제로 수집이 어렵고 스파이와 간첩을 동원한 현지 정보 (HUMINT)의 부족은 더 하다. 이런 쪽의 북한의 군사정보를 원하는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이 보유한 6척의 [[이지스 시스템|이지스]]함과 17대의 조기경보기 및 4대의 군사 정보수집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미국을 통해 간접 전달 받고 있어 북한의 동태파악이 늦다. 따라서 양국의 정보교환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빠른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함으로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재난구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체결한 상태이다. 한미일-북중러간의 긴장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에 쓰여있듯이 이미 러시아와도 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쓰여있듯이 중국과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대북견제를 위한 협정인데 이런 신냉전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북한을 왕따시킨다고 표현한다면 모를까 냉전 구도와는 무관하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협정이 불평등하냐 한국이 손해만 보느냐 문제보단 이 협정의 정치적 의미가 중점적이다. 문제가 있다는 측도 정치적 의미를 따지는 곳이 대다수인 것도 그러한 이유. 그 외 7월 2일 외교통상부에서 협정 전문이 공개 되었다. 노컷뉴스에선 전문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기사를 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702175134209|#]]. [[기레기|다만 저게 진짜 독소조항인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 조항에는 그저 '상대국'이라 쓰여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본의 일방적인 특권이 아닌, 한일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조항이 된다는 말. 따라서 저 기사 말대로라면 반대로 한국이 일본의 기밀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성립된다. 일각에서는 [[NATO]] 성립때와 같이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국군사동맹의 결속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일본의 자의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제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국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한국은 마땅히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지만 한미일 집단안보체제로 들어가게 될 경우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런 자위권의 행사를 멋대로 처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 우익이 한국과의 이 협정은 일본의 족쇄가 된다며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다. 전성기의 [[유럽 연합]]의 경우만 봐도 원수지간인 국가끼리 친해지는 것은 오히려 상호 경제-민간 의존도를 올려서 강력한 전쟁억지력과 민간협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우정치인이 감히 정치단상에 발끝조차 올리지 못하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요즘이야 서로 경제가 위축되고 브렉시트 덕에 민간 투자및 공조가 줄어들면서 극우정당이 득세하는거지 전성기 시절에는 전쟁이 어쩌구 하는 극우정치인이 의회에 올라 온다는건 코웃음도 안 나오는 이야기였다. 만일 한미일 공조가 완벽하게 실현된 후 뜬금없이 일본에서 한미일 공조를 탈퇴하고 한국을 침략하고 일본군을 정식군대로 만들자며 설치는 정치인이 뜨면 한미정부의 압박 이전에 당장 공조가 가져오는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일본 중산층의 투표에 의해 신나게 얻어터지고 정치인생을 마감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 하나 가지고도 상당수의 일본기업이 위기에 빠져 중지해야 한다거나 해당 품목의 생산라인을 한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일관계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마당에 이런 허황된 주장을 펼치는 일본 정치인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아베가 오매불망 소망하는 평화헌법 개정마저도 국민들과 여론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문제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핑계로 독도침탈이나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문제 역시도 한일상호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오히려 우려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이 이런 협정을 핑계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전시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설령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행위나 독도침탈의 움직임을 벌이려고 할경우 한국해군이 동해에서 활동하지 않는 형태도 아니고 활동하는 상황에서의 무력행동은 어려우며 그러한 행위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행동으로 더욱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더 불리하다. 하지만 한국이 24일까지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보내면 지소미아는 종료되며, 이럴 경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상술한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생각해 보자.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은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태평양에 진출하려 하는 것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상술한 것처럼 지소미아를 유지하길 원했다. 국제정치학자인 [[강상중]]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관계]]가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며 "만약 한국이 지소미아를 자연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한·미·일 트라이앵글의 상징적 의미에 큰 금이 간다고 미국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07511238|#]]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034838&date=2019082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청와대에선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고 했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754188|#]] 청와대에서는 단순 정보 효용적 측면만을 피력한데 비해,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는 정보 효용 가치 이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우리 정부의 허가 여부'라는 하나의 족쇄 성격의 고리를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고리는 일본에게 영향을 끼칠뿐아니라 미국에게도 한반도에서의 하나의 의견 피력으로서 작동할수 있게된다. 이번 연장 종료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그 '고리'를 부순것이다. 거기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보통국가화 저지에 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더더욱 가속화시키는 [[자충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